대포폰 40% 외국인 명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

선불 유심칩 불법거래 대포폰에 악용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6/18 [11:43] | 트위터 아이콘 2,003,673

대포폰 40% 외국인 명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

선불 유심칩 불법거래 대포폰에 악용

시사주간 | 입력 : 2018/06/18 [11:43]


서울시. 대포폰 연락처 530개 분석

내국인중 절반이 20대…30대도 14%
 

[시사주간=김기현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10대중 4대가 외국인 명의였다고 18일 발표했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후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분석결과 명의자 334명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중 약 48%인 93명이 20대, 약 14%인 29명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자 1명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죄의식 없이 거래했다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관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단 점에 착안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마포구와 협업해 제작했다.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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