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文정부 설익은 노동정책 혼란…탄력근로제 연장을"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7/02 [11:01] | 트위터 아이콘 2,001,026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文정부 설익은 노동정책 혼란…탄력근로제 연장을"

시사주간 | 입력 : 2018/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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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김도훈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2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며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5000만 국민,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결코 실험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말이 아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인상 등 대외적 3대 악재까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기업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이번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자"고 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일치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몰시간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시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루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노동 관련 3법을 논의할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 창업 촉진,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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