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심 상임위 '이해 관계 첨예 충돌' 장기전 가나!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7/06 [12:21] | 트위터 아이콘 2,000,481

여야, 핵심 상임위 '이해 관계 첨예 충돌' 장기전 가나!

시사주간 | 입력 : 2018/07/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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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국회가 밥그릇 챙기기로 신경전을 벌이며 장기 공전이 우려되고있다.

 

여야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9일째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장단과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여야는 다음 주 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협상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협상 지연 이유로 들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 요구를 문제 삼고 있다. 여야 대치 속에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이 넘도록 지연되는 이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하자고 얘기했다"며 "여당으로서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여당이 최대한 양보하고 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원구성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말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수석 회동을 통해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못 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를 비롯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정보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뺏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마저 독식하겠다는 허황된 욕심이 원인"이라면서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 남 탓 말고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국회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 현황에서 민주당 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석을 양보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구조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평화와 정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교문위 분리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연대가 공고화될 경우 후반기 의회 운영에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리도 고려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2·3중대의 요구가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쪼갠다고 발표할 경우 자칫 국민으로부터 '자리 나눠 먹기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10일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입법부 수장이 없는 제헌 70주년은 불가하고, 치안과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내부에서는 원구성 협상과 인사청문회는 별개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사청문 진행이 절실하다면 민주당이 양보하면 된다는 논리다. 야당의 반대에도 수차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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