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요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합리적 수준 결정 요구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7/09 [10:54] | 트위터 노출 2,000,176 | 페이스북 확산 278,654

주요 경제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요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합리적 수준 결정 요구

시사주간 | 입력 : 2018/07/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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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기자] 내년 최저임금 변수로 작용하나!
주요 경제단체들이 9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입장문을 통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면서 “특히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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