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경제력집중 해소와 갑질 근절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07/12 [23:14] | 트위터 아이콘 1,999,662

김상조 "재벌 경제력집중 해소와 갑질 근절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

시사주간 | 입력 : 2018/07/12 [23:14]

 


[시사주간=박지윤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더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큰 부작용을 나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있다"며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이미 공공히 차지하고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재벌 개혁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 및 한계와 배심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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