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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하면 대체 형벌은?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10 [11:19]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사형제 폐지하면 대체 형벌은?

시사주간 | 입력 : 2018/10/10 [11:19]


 [시사주간=김기현기자]
사형제 대신 대체 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이들의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다수는 아직도 사형제 폐지에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은 15.9%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대체 형벌이 도입될 경우를 전제로 하면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높아졌다. 법 제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의견도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는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82.5%)하는 방식에 동의가 많았다. 상대적 종신형(38.0%)이나 무기징역(43.9%)에 비해 높은 수치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5년 전보다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나 집행에 신중하자는 의견은 59.8%로 2013년 57.6%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2013년 8.3%에서 2018년 19.9%로 11.6%포인트나 뛰었다.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답도 각각 23.3%와 22.7%였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형 폐지의 입법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형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절대적 종신형도 사형 못지 않게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형벌로서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적어도 사형보다는 덜 위헌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사형이 범죄형으로 규정된 범죄 수를 줄이거나 사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 등을 포함시키는 형법 등 개정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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