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기준 의원, 조달철 예정가격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 원 예산낭비

김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09:39] | 트위터 아이콘 815,917

민주당 심기준 의원, 조달철 예정가격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 원 예산낭비

김도훈 기자 | 입력 : 2018/10/11 [09:39]

자료제공 심기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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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도로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평가의 기술평가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서 객관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다. 예정가격이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15~2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약 992억 원이 사실상 낭비되었다.

 

▲ [자료제공=심기준 의원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 점수는 20%로 낮은 반면 기술 점수는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평가의 중요요소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제시된 50개의 세부 평가기준 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평가사유서를 분석해보아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 등 자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밖에 없다”면서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낙찰 시에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술평가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면서 “영국의 경우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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