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정동영 “공평과세가 적폐청산 실질 내용”

김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1:20]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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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정동영 “공평과세가 적폐청산 실질 내용”

김도훈 기자 | 입력 : 2019/07/15 [11:20]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나온 재산세 고지서와 관련 “정부는 세금 고지서에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비판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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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나온 재산세 고지서와 관련해 “정부는 세금 고지서에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관심은 정당내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보다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는 60가지 갖가지 세금 및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라 비판했다. 

 

이어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공평·공정성의 문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촛불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공평성,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이기에 시세, 공시가격 등 정통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한다”며 “이것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됐다.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에 공평과세를 하는 개혁조치가 적폐청산의 실질적인 내용”이라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도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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