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학생의 쉴 권리’ VS ‘고액 과외 빌미’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6:59] | 트위터 아이콘 4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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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학생의 쉴 권리’ VS ‘고액 과외 빌미’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9/17 [16:59]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론화하기로 한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학원에서 공부 중인 수험생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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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 자율권'을 위해 도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을 부추겨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주말에도 학원 수업으로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그리고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국가교육개혁의제 제안'에는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일요일 학원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일과 토요일도 초등학생 오후 7, 중학생 오후 9, 고등학생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일요일이라도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들이 주말에 학원을 가는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일요일 학원 운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획일화된 정책에 불과하며 고액 불법 과외 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 2~3개월만에 토론회 몇 번 만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들 현황 파악을 하고 합리적인 설문조사, 끝장토론 등이 있어야하기에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평일에 학교과제 등 해야할 일이 많아 수업이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학원에서 한두 강좌를 들으려는 이들이 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주말에 고액을 들여 과외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 분석 없이 획일화된 정책으로 막는다면 효과가 없다. 근본적인 구조 변경을 해야 학생들 건강권이 보장이 되지, 지금같은 획일화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절감도, 학생들 건강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과로사 기준인 70시간을 넘길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전체적인 학습시간을 줄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야나 일요일 등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평일에도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다. 쉬지를 못한다. 고액 과외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과외도 금지에 포함이 되기에 실질적으로 과외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고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인강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 학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하지 않다. 이미 '아이들의 학습시간을 줄여야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을 떠나 입시 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휴무제가 도입되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견의 근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제도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기에 공론화를 거치자는 것이지 지금 제도 도입 추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와 정책 연구를 거쳐 그 결과를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결과가 나와야 이후 방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과 다음달 22일에 학원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26일과 119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경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생들에게 쉴 권리를 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사교육을 더 늘리는 빌미가 되고 현 입시체제 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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