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손’ ‘맹탕’ ‘웅변 무대’라는 비난 새겨들어야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9/25 [08:16] | 트위터 아이콘 44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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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 ‘맹탕’ ‘웅변 무대’라는 비난 새겨들어야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9/25 [08:16]

사진 / AP


어제
(23) 열린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의문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가벼웠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10분 남짓 진행됐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과 17차례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답변을 하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입을 한차례도 열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미 정상회담과는 관계없는 중동 문제 질문이 나오는 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회견을 종료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담 내용도 외교적이고 수사적이며 의례적이다. 한미동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답했으나 의례적 말투였다. 동맹 관계임을 구태여 확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동맹이 약해진 것을 반영한다. 믿음이 강한 친구 끼리는 서로의 우정을 매번 만날 때마다 재확인하는 일은 없다. 뭔가 삐꺽될 때, 서로 의심할 때 우리는 친구 아니냐면서 어색한 웃음을 터트리는 법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안보 걱정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동맹 확인은 수확이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거듭 표명해 트럼트 대통령의 대북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 시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관련 현안도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장비 구입 압력만 받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이제 앙금을 삭이고 언급을 해야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은 한미가 깊은 논의를 했으며 북미 대화가 탄력받을 것이라고 자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없는 빈손, 맹탕이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기에는 북한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상존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않고 있는데다 미사일 발사, SLBM 탑재 신형잠수함 진수, 대규모 지하요새 건설 의혹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킹 등을 통해 수조원의 돈을 탈취해 가고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해 나간다는 것은 공상적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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