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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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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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약속 버리고 지난해에 이어 또 예산 배정
사진 / 뉴시스

최근 북핵과 사드배치 등의 이슈에 묻혀 어물쩍 넘어갔지만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올해도 또 84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은 서로 질세라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 "개혁할 건 개혁하고 공개할 건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하다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식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신계륜 의원이 국회직책비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선자금 1억2,000만 원은 부인의 비자금이고 이 돈에는 자신이 받은 국회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넘겨준 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지난해 5월 11일)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문제입니까?)"라고 반박한 홍 지사의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에만 올라가 있고,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어서 ‘쌈짓돈’이며 '눈먼 돈'이다. 의원들은 이 돈을 쓰고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마트에 가서 쓰던 술집에 가서 뿌리든 오락을 즐기던 아무 상관이 없다.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꼬박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단돈 한 푼이라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 국민이 한심하다는 자책까지 하게 된다.    

특수활동비가 정보수집 등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자금인데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남모를 정보를 캐낸다고 이 돈을 사용하는지 모를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가 과연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정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된다면 당당하게 공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폐지하는 게 떳떳한 일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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