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운영', '고용율 70%로드맵' 등 22개 정책과제에 대해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중정괌리과제 22개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첫 공개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전자결재를 통해 내부적으로만 실명을 기록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집행담당 공무원의 실명 등이 사업내용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와 함께 기재부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중에서 선정됐으며 기재부 각 실국이 제출한 후보 정책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