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검찰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등에 대해 권력기관의 불법관권선거를 덮기 위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인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 억지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과 윤석문 정책실장, 금속노조 강두순 부위원장, 사무금융 박주수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 국가보훈처, 군사이버 사령부 등 총체적인 관권 불법선거에 대한 물타기이고 공안탄압"이라며 "이에 민주노총은 해당 조직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는 단순히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요청이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협조했다. 그럼에도 2차 공무원 노조 서버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는 공무원 노조를 표적해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밝혔 듯이 이후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탄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노동정책 및 탄압에 맞춰 전국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문 전공노 정책실장은 "1차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간이나 목록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노조 활동 전반에 관련된 3만여건의 자료들을 가져갔다"며 "압수한 자료들을 보면 '자궁경부암 접종 안내', '대출신청서', '차용증', '부양가족신고서' 등 대선과 관련 없는 것들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명한 공안탄압이다"며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항고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은 "희대의 코미디 한 편을 보는 듯 하다. 이는 조만간 전공노가 대선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발표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며 "이는 검찰 역사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등 통치기관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권력이 짜고쳐야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참혹한 국민적 비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14만을 넘어 100만 공무원에 대한 음해차원의 치욕스런 정황에 맞설 것"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인정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공포와 위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권의 방패막이로 검찰 권력을 행사한다면 도대체 박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볼 수 있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 유신 공주가 아니다. 더 이상 유신의 여왕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에 대선 개입했다는 일부 정황이 있다할 지라도 어쨌거나 선출된 권력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교사 공무원의 증거도 확신도 없는 대선개입 증거를 찾을 게 아니라 OECD 국가가 보장하는 교사 공무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두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MB정권에 이어 박 정권도 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 표적수사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이 돼 전교조와 전공노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즉각 표적수사 공안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주수 사무금융연맹 지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초기에 드러날 때 박 대통령은 본인 의도했든 아니든 국가기관이 불공정 행위했음을 인정하고 개혁을 얘기했어야 했다"며 "이제 자신의 대선을 불법으로 도와준 국가기관 행위를 노조 탄압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관련도 없는 자료를 무자비하게 수집해 가서 그 중 정권에 반대되는 토론이나 어떠한 행위라도 있으면 꼬투리 잡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 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됐어야 마땅하고 14만 공무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18대 대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대통령은 다시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진보민중 세력의 힘을 모아 12월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총력을 다해 공안통치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