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院구성, 앞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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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院구성, 앞이 안보인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6.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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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국회의장 선출 법정시한인 7일까지 여야 3당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각 개원하게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이당이 제안한 국회의장의 자유투표 선출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더욱 정국이 꼬여가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임기 개시 후 가장 늦게 개원이 된 경우는 14대 국회 때다. 무려 125일이나 늦게 지각 개원했다. 그러나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시작 점부터 신경전이 극도로 심화하고 있어 자칫 이보다도 더 늦게 개원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3대부터 19대까지 28년 간 평균 50여일간 지각 개원했다. 그중 14대 국회는 국회의장 선출까지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까지 총 125일이나 걸려 역대 최장 '지각개원'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15대 국회 39일, 16대 국회 17일, 17대 국회 36일, 18대 국회 88일, 19대 국회 40일 등 지각 개원을 밥 먹듯이 한 여야는 대체로 임기 개시 후 두 달이 다 돼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이 강수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원 구성 협상은 더욱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원구성 협상의 지연 책임은 야당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중 하나다. 딱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어느 한 당도 '협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개원하는 기록을 깨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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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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