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초유의 비대위 體裁 目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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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黨, 초유의 비대위 體裁 目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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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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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3당은 정상적인 당 대표가 없는 비상대책위 지도부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정당 정치'의 실종이다.

이미 비상대책위 체제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8월 9일과 8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 대표 사퇴로 당분간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3당의 리더십이 적어도 8월까지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여야가 협상을 해야하는데 원내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모두 임시체제 대표이기에 얼마만큼 당내 여론을 결집시킬지 의문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 공조도 원할치 않게 됐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두 야당이 공조한 뒤 정의당까지 포함시켜 대여(對與) 공격에 나서야 하지만 지도부 공백으로 이도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3당 내부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의 '식물 국회'다.

3당 중 가장 급해진 건 국민의당이다. 당내 38명 의원 중 23석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지 않을 경우 호남 출신 지도부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손학규 전 더민주 고문 영입설도 있지만 때이른 이야기다.

따라서 '호남 자민련'이미지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철수 대표가 당 밖에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를 이어갈 경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8월 전대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비박진영과의 골 깊은 갈등으로 온전한 리더십 유지는 쉽지 않다.

더민주는 최대 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장외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도 '바지 사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온 터다. 더구나 중량감 있는 후보도 나서지 않아 전당대회 흥행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3당 모두 국민적 비난을 받는 내부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대표의 동반 사퇴를 야기한 김수민 의원 사건이 검찰 조사에 들어가 있어 과연 어느 선까지 불똥이 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당 전체가 뒤숭숭하다. 더구나 서 의원에 대해 강하게 징계하자니 공천 당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약하게 징계하자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이다.

서 의원 논란을 비판하던 새누리당도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박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으며 지역 당협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돌연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이처럼 3당이 나란히 내홍에 휩싸인 채 사태 진화에 급급한 탓에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의원 특권에 관한 것을 떠나서 국회 윤리규범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의회 윤리규범이 400쪽이나 된다. 거기에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위상도 높여줘야 한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정치'의 실종을 야기한 것이 결국은 정당 내부의 국회의원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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