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환홍 의원, "올 8월 주택 전기요금 1조6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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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환홍 의원, "올 8월 주택 전기요금 1조669억원"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10.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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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한전은 매년 8월은 냉방수요 증가로 7월 대비 요금 상승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8월 대비 올 8월의 요금 상승 가구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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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 증가 가구가 912만 가구에 이르고, 정부의 한시적 인하대책에 따른 월평균 할인수준을 상회하는 요금 증가 가구는 144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이 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비 올 8월의 요금증가 가구는 전체 2181만 가구의 42%인 912만 가구였고, 50% 이상 요금이 증가한 가구도 189만 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요금이 증가했다.

한전은 매년 8월은 냉방수요 증가로 7월 대비 요금 상승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8월 대비 올 8월의 요금 상승 가구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 8월 요금 상승이 한전의 설명과 달리 폭염 및 그에 따른 누진제 적용 심화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통해,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가구당 월 6363원 가량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요금 경감방안은 별 실익이 없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 8월 검침일 구간별 평균요금의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2181만 가구의 66%인 1440만 가구가 가구당 월평균 지원 수준 이상 요금이 증가했다.

또한 1만3000원 이상 요금이 증가한 가구도 전체 가구의 42.6%인 930만에 달해, 정부의 한시적 인하 대책의 체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8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동안 한전의 수입도 계속 늘었다.

특히 2004년 현행 누진제(6단계/11.7배) 개편 이후 8월 주택용 요금 수입은 종전 4500억원 대에서 6000억원 대로 늘어났고, 이후 매년 증가해 올 8월의 주택용 전기 요금 수입은 1조66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대비 2016년 증가액은 6076억원으로 132% 증가한 규모다.

윤한홍 의원은 "기상재해 수준의 폭염을 기록한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국민의 누진제 고통이 심했다"며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으로는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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