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추미애 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대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태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정치검찰의 타락을 더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 재경고한다. 민주당을 가볍게 보지 말라. 검찰을 근본적으로 재수술할 때"라고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자는 내용의 이른바 공수처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공수처가 설립되면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가 일부 제한된다.
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는 공수처 외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훈령으로 돼있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은 대검 감찰 이후 보충적으로 수행되던 법무부 감찰을 대검 감찰과 동시에 수행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직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다"며 "감찰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내부 감찰제도 정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다루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 법안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현안에 묻혀 있었는데 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국회에 검찰 개혁 특위를 강력하게 띄워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야3당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들끼리 몇가지를 합의할 때 검찰 개혁 내용도 있었다"며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검찰 개혁 방안들을 야권 공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 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치열하게 싸우다보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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