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가 많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해산된 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해산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자들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채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러한 경우 선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기존 동대표자들에게 입후보자격을 부여하여 다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甲과 乙이 회장선거에 입후보 하였는데, 甲이 당선이 되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甲의 당선은 무효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甲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동대표자가 입주민들의 불신임에 의해 해임된 경우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들은 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에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동대표들의 후보등록을 거절하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그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선거는 무효이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한편,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선거가 무효로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홍보물의 내용이 입주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그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甲은 홍보물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여 동대표 및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데다가 고의적인 허위기재는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학력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그 당선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입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침소봉대하거나 관리와 관계없는 잘못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로인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乙이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동대표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선거는 무효이므로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甲은 허위의 학력기재로 인해 당선무효가 될 공산이 크며, 乙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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