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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본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한달만인 지난 8월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년사업 시범사업 직권취소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반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청년수당 본사업 대상자를 시범사업보다 2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60억원 많은 150억원으로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청년사업 본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시범사업에 국한 것으로 법적으로 별개인 본사업과 무관하고 시범사업 당시 불거진 선발기준, 현금지금 논란 등은 모두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야당이 쥐게 된 점 등을 들어 중앙정부가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란 기대감도 느껴진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내년 1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3월 본사업을 확정하고 늦어도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문제삼은 현금 지급, 선발 기준 등을 모두 보완할 방침"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 등 청년수당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환경이 바뀐 만큼 협의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추진 발표에 대해 '일방통행'이라는 불쾌감이 느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공식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안을 검토해야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청년수당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상 지난 4월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타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를 요청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심리중인 청년사업 시범사업 직권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후 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본사업과 시범사업은 법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매년 4월말까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이 급박할 경우 사업 시행 6개월내 협의하면 된다고 밝혀 청년수당 본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간 논쟁은 또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