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 원혼 달래고 철퇴 내릴 시기왔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사망 사태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 해결에 본격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산재를 인정 받은 근로자는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망한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그 이전에도 더 많은 근로자 사망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즉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20년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이라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을 정도다.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질병 등의 이유로 수십명이 숨졌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회사측과 사망 근로자측은 피해보상 문제 등을 두고 강력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타이어 측은 숨진 근로자들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숨진 근로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지난 2007~2008년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타이어측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주요 사망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역학조사 당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HV-250, 톨루엔, 자이렌 등 유해물질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와 관련해 재조사가 이뤄질 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촉구서를 보내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원인물질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제도개선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산재협의회 측이 사측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사태의 진실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폐중에 적폐로 꼽히는 한국타이어의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불러온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기 및 배출가스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규제 기준을 지키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대전근로감독청으로부터 수시로 관리를 받고 있다. 산재협의회 측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잇단 사망 논란의 유해물질 '유기용제'는 

한국타이어 생산 현장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판단 여부의 핵심인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망자 측에서는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실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어 유해물질에 의한 사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죽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20년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 주장이다.

산재협의회는 그간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의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기용제로, 이는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세척, 기름때 제거, 희석,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유기용제 중독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서 사망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기용제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유기용제 노출의 위험성은 2010년 발간된 한양의대학술지 30호에 실린 김헌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의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 교수는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질환 ▲급성 및 만성 중추신경계 중독 ▲간 및 신장 손상 ▲심장 손상 ▲혈액질환 등이 발생한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특히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 급성간괴사와 간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억제에 따라 사망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또 벤젠에 노출된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백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벤젠, 톨루엔, 자이렌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세계보건기구(WTO) 등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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