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임금 결정체계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정부, 노사에 많은 숙제와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노사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이야말로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국회도 진영논리에 편승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기준이 정해진 만큼 통상임금 논란은 일단 끝나겠지만 재계의 부담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 없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지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 등의 투자와 고용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의 고용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통 크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노사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협의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임금소송 등으로 갈등이 커지면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그간 복잡했던 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사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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