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그간 검찰 개혁 과제로 거론해 오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과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지속해서 거론됐던 만큼, 이들 이슈가 포함된 국정과제 공개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사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이슈"라며 "정부가 하겠다는데 이제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일부 간부들은 검사들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간부들의 비위를 마주하며 이들 과제를 마냥 거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수처 문제는 검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직자로서 국민이 원한다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이행 시기를 못 박은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 이행만을 위한 지나친 속도전을 경계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절차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개혁의 물결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당장 내년부터 운영되고 시행돼야 하는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꺼내든 이들 과제들이 애초 취지 그대로 성사되면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검찰이 밉다고, 검찰 힘을 빼기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부장검사도 "약속한 것이니까 서두르겠다는 식의 검찰 개혁은 안 된다"며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과 외국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랜 논의과정을 거친 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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