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야, 국정 운영 방해하는 반칙 태클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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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야, 국정 운영 방해하는 반칙 태클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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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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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예산 연계, 명백한 국정 태클".
▲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민주당이 국정원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명백한 국정 태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관련 법의 과도한 입법 요구를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반칙 태클"이라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이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 사인이 없으면 하나도 안되는 게 대한민국이냐. 정치는 협상으로 풀어야지 협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시켜 특위에서 국정원 관련 법안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상당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치 관여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시키고 공소시효 연장, 내부 고발자 보호, 국정원 예산의 통제권 강화 등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의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와 사이버 심리전 규제에 대한 법 명문화 여부"라며 "민주당에서 법 조항에 넣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법에 담겨질 내용이 아니고, 국정원의 내부 세칙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정보활동의 세세한 내역까지 명문화 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과도한 요구로 이를 접으라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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