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포럼'

◇캡슐담배 등 신종담배 대응전략 전문가 논의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 성인 남성흡연율 20%대 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층 강력한 금연정책을 구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국내 금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캡슐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에 대한 최신의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전문가들은 포럼을 통해 담배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사로 나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가격·비가격정책의 포괄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박사도 경고그림 정책의 효과 강화를 위해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이 박사는 단기 목표로는 경고그림 면적 확대, 효과가 낮은 그림 교체, 궐련 외 다른 담배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그림 개발을 제시하고 중장기 목표로는 호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담뱃갑 디자인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 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가향·캡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들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희진 연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의 가향담배 흡연유인 효과 입증 연구'를 통해, 가향담배로 흡연 시도시 현재흡연자가 될 확률은 일반담배에 비해 1.4배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배제품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권고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적극적 이행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오렐리 베르뎃(Aurelie Berthet) 스위스 로잔대 박사는 지난 5월 미국의학협회지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검출됨을 알리고 상대적 안전성을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된 일본의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일본에서 타카히로 타부치(Takahiro Tabuchi) 오사카 국제암센터 박사가 참석해 이들 제품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선필호 국가금연지원센터 부연구위원도 2017년 담배광고 및 판촉 모니터링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판매점 내 담배광고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담배 판매촉진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신종담배 등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의 금연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7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은 40.7%로 전년 39.4%에 비해 1.3%포인트 늘었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의미한다.

담배값 인상전인 2014년(43.2%)보다는 2.5%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이어 곧바로 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이 도입되지 못해 효과성이 떨어진 측면은 있지만 경고그림 도입 이후 금연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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