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사 체계 일원화로 전문성 강화
리벤지포르노·음란물 유표 등 집중 수사
여가부·시민단체 협업 피해자 보호도 주력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최근 불법영상 촬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디지털 촬영기기와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로 불법영상 촬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170% 증가했다.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지난해 647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매년 기간을 설정해 단속해왔다. 그러나 리벤지포르노,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유포, 음란물 합성사진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다소 부족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효과적인 대응정책 마련과 전문적 예방·수사 활동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이버기능에 전담 수사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 신고·수사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여성 팀장(경감)을 중심으로 여성경찰관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여성청소년 기능·여성가족부·시민단체와 협업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으로 발령 예정인 여성 팀장은 2016년 경찰청에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던 경력이 있어 사이버·성폭력 수사 전문가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기능 내 전문 수사관과 피해자 보호인력의 부재로 사이버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은 불법촬영 성영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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