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뒷조사'에 판사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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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뒷조사'에 판사들 부글부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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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돌직구 설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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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판사 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조치 입장 발표 등 긴박한 분위기 속에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유석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급히 뭔가를 앞질러 단정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밝혀진 것들까지 모른 척하는 것은 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건 자체보다도 우리 사회 일각의 태연자약함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의미인지, 누구에 의해 왜 작성됐는지, 관여되고 보고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라며 "어떤 언론들과 법조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거나 침소봉대됐다고 말한다. 내부 독립성도 중시되는 법원은 '어느 조직'과도 다르기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라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등 추가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규명하고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건에 실제 오른 차성안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는 2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희망한다"며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들과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접근이 이뤄지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뒷조사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라며 "원 전 원장 관련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됐고 대법원장·행정처장·대법관들에 대한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도 법원 게시판에 "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특정 법관이나 재판부 동향 파악 내지 뒷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혐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위가 영장주의 위배, 프라이버시 침해, 절차 위반 등을 정면으로 돌파해가면서 이뤄낸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로 귀결됐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배경에 대한 역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또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이 일자 2014년 1심 판결 비판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을 현직 부장판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후속조치 일환인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속조치에 대해) 새 법원행정처장님과 다른 여러분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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