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국가부채 사상 첫 15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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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국가부채 사상 첫 1500조 돌파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3.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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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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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93조원 이상 증가한데다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60조원을 웃돌았다.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9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줄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더 걷고는 국민을 위해 쓴 돈(지출)은 예상보다 적어서다.

이런저런 이유로 쓰지 않은 불용액은 7조원이 넘었다. 지난해 11조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3분의 2나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밑빠진 독' 공무원·군인연금…정부 "작년 공무원 증원 영향 없어" 

지출·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더 큰 폭인 12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의 80.0%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국채 발행에 의한 증가분은 3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채의 54.4%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증가폭은 지금의 회계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나,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란 얘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는 것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연금 계산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분모인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61.2%인 57조원이 할인율 인하 효과라고 밝히고 있다.
  
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전년도보다 화폐의 시간가치만큼 자연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 효과가 23조3000억원(25.0%)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수 증가만큼 매년 불어나게 돼 있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고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해 하반기중 1만2000명을 새로 뽑았다.

하지만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산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시열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사무관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은 결산일 현재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로 임용예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공무원중 일부 현장직을 제외하곤 대부분 올해부터 근로가 제공돼 부채로도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현장직 증원 수가 반영됐더라도) 그것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를 늘린 효과는 극히 미비하리라 생각한다. 조 단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1289만원 '빚더미'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최대다.

다만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 폭으로는 2013년 이래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DI 증가 규모는 2013년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 2016년 35조4000억원이었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6만9554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9만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0년 0.2%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낮다.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 D1 비영리공공기관)는 717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7%보다 낮다. 일본(217.7%), 영국(121.9%), 미국(106.9%), 독일(76.3%)와 견줘도 월등히 낮다.

이는 정부가 우리의 국가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다. 김숙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과 사무관은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총 16조2000억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2017년 예산 사업이지만 해를 넘겨 집행한 금액) 4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세 수입이 늘면서 2015년(2조8000억원)과 2016년(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5조9762원, 공적자금 상환 1조2198억원, 채무상환 8539억원에 사용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편성하게 될 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에 나머지 세계잉여금 1조9923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액은 7조1000억원이었다.

즉 국민들에게 세금을 11조원 넘게 더 걷고도 국민을 위해 써야할 7조원 이상을 안 썼단 얘기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예산 대비 10조4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오 국장은 "지난해 추경 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세수도 좋아지면서(늘면서)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도 적자 폭이 줄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 운용에 활용된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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