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정부가 식품·외식산업 규모를 2022년까지 330조원으로 키운다. 관련 일자리도 35만명 더 늘린 268만명까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식품 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에 따라 5대 정책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우선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이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개인맞춤형식품 3D 프린팅 등 식품산업에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원격주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는 스마트키친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추후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도 만든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분류도 신설한다.
또 식품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취·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단지 조성을 끝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2년까지 16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술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 방안도 발굴한다. 기존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은 사업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돕는다.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적극 유도하고,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도 연간 5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정해 산업화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과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에는 일대일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와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식 진흥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식진흥법'(가칭)도 제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식품·외식산업 규모(매출액 기준)를 2015년 210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종사자 수는 2016년 233만명에서 2022년 268만명으로 35만명 확대한다.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2016년 519만t에서 2022년 690만t으로 늘리게 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조성하겠다는 점은 과거 계획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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