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꺼내든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상 최악의 고용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고육책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집행을 통한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추경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국민 혈세로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청년 실업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대란의 심각성에 비해 추경 규모가 적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자릿 수 추경은 2008년(4조6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2000년 들어 올해보다 추경 규모가 적었던 해는 2000년 2조3000억원과 2004년 2조5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단 세번 뿐이다.
돈 풀기 정책은 정부 지출 등 수요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명쾌한 분석도 없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편성은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복지서비스 사업과 달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책의 경우 목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나랏돈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이기에 국회에 오래 계류될수록 효과는 반감된다.
야권은 이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터라 추경이 제때 풀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 고용 위기 상황에서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효과를 발휘하기엔 그 규모가 적다. 더 커야 한다"며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을 제외하고는 고용 창출력이 높아보이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맥을 못추는 것이 민간으로의 파급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사업 아이디어는 없고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예산만 계속 써대는 형국"이라며 "금융·법률 등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자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우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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