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의존도 여전 가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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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의존도 여전 가계부담 ↑↑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07.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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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원가 대비 과도 고금리대출 장사 문제점 대두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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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의 감독강화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신용대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로 지난해말 대비 4.5%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서 고금리란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등 감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중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도 51.9%로 지난해 말 대비 15.7%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고금리대출 잔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5월말 기준 고금리대출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소폭(576억원) 증가했다. 또한 고금리대출 비중 감소세에도 여전히 가계신용대출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월중 취급액도 3847억원에 달한다.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도 상당하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85만1000명)가 20%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23만9000명)의 3.6배에 달했다.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로 집계됐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도 나타났다.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이상 고금리를 일괄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등급 23.4%, 7등급 25.3%, 8~10등급 25.2% 등 큰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조달원가 대비 과도하게 고금리대출을 취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IM이란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수익성 정도를 판단하는 감독상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올 1분기 평균 6.8%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1.7%)대비 5.1%포인트 높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8.3%로 더 높았다.

대손비용을 감안한 순이자마진도 4.0%로 은행(1.5%)대비 2.5%포인트 높았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4.4%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평균 ROA(총자산이익률)은 1.4%로 은행(0.7%)대비 0.7%포인트 높았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1.7%로 더욱 높았다.

ROE(자기자본이익률) 역시 12.5%로 은행(9.6%) 대비 2.9%포인트 높았다.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의 경우 평균 16.4%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합리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가계신용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과 시장평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앞으로 금감원은 분기별로 이같은 통계를 공개할 방침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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