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내년 세수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268조1290억원보다 31조1945억원(11.6%) 늘어난 299조3235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입증가율이 2000년 11.9%, 2001년 20.3%, 2008년 12.4%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 증가는 2000년 들어 네 번째다. 더욱이 내년 세입증가율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291조7588억원으로 올해 260조8161억원 대비 30조9427억원(11.9%) 늘어난다. 특별회계는 7조5647억원으로 2518억원(3.4%) 증가한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에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내년도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개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6조2203억원(25.7%) 늘어난 79조2664억원으로 예상된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7조5824억원(10.4%) 증가한 80조4780억원으로 예측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4조9138억원(7.3%) 늘어난 72조2452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종부세는 2조5770억원으로 올해보다 44.8% 증가한다. 올해 개편한 세법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도 14조2565억원으로 38.7% 급등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도 7조2281억원으로 17.5% 늘어난다. 사전상속세의 제도변화와 고령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세법에서 법인세를 인상했는데 2019년에 높아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도 내년 세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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