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정부가 불법조업 단속과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등을 위해 드론(무인기) 500대를 띄운다.
앞으로 숨바꼭질하듯 되풀이되는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해 해양쓰레기 감시, 적조·녹조 예찰 활동, 양식장 모니터링 등 해양수산 전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해양수산 분야 드론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육상 중심의 드론 관련 법규와 규제 재정비를 비롯해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드론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력 충원 등 풀어야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첫 벤처조직인 해양수산부내 '조인트벤처 1호'는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이 담긴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22일 밝표했다.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는 조인트벤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차세대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용사업이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해수부내 벤처조직이다.
해수부는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했다.
조인트벤처는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개발·제작업체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후 나온 혁신방안에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하고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이행방안이 담겼다.
이들은 내년에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전국 5대 지역을 거점으로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0년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드론 500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드론을 불법조업 단속과 항만 감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조업 단속과 적조예찰 등 바다에서 활용할 드론은 비행시간 최소 40~60분, 왕복 20km 운항, 최대풍속 10 m/s 등 해양수산 특수성이 반영된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국가어업지도선 40척에 2대씩 단계적으로 드론을 보급하고, 1000톤 이상급 대형 어업지도선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오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에 드론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 계획과 맞닿아 있다. 드론이 다른 분야보다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다.
비행고도 제한 및 중량 제한 등 육상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규제 법규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에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비가시권(약 300m 이상) 비행 불가, 25㎏ 초과 시 안전 인증, 150㎏ 초과 시 무인항공기 적용 등 육상 중심의 각종 규제와 관련 법안들을 손봐야 한다.
또 해양수산 특성에 맞는 드론 개발과 양산체제를 갖추는 것도 관건이다. 비행 거리와 체공 시간을 늘려 추락 위험을 줄이고,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해수부 소속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축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조인트벤처에서 담당하던 드론 사업이 해양개발과로 이전됐다. 조인트벤처 팀원들도 기존 부서로 돌아갔다. 야심차게 시작한 정부 내 첫 벤처조직의 업무 단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 부서 인력 운영 등에 따라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벤처기업처럼 운영됐고, 이들은 기존 부서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2개월 간 드론 관련 업무에 집중했다"며 "조직 직제와 인력 운영 등 차후 수요에 따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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