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홍 후보는 4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기확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대해 "2020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 밝혔다.
홍 후보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 경제정책은 그대로 가야하나 최저임금을 포함한 몇 개의 정책은 시장 우려를 감안해 보완하는 측면으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불능력, 시장 수용성이나 경제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며 "최저임금은 상승률, 산입범위, 금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지고 고용노동부가 수용해 이를 밝히는 절차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 한 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이를 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 의미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제정책 수정 질문에 대해 홍 후보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들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해당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먼저 완화하는 것이 수용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 시사했다.
앞서 홍 후보는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에도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3축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고 제조업 스마트화 등 산업구조 개혁을 이루겠다"며 "아동수당 확대와 같은 사회 안전망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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