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민 공분으로 번져 대규모 촛불시위가 매주 열렸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9가지 탄핵소추사유가 담긴 안건이 가결됐고 2017년 3월10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핵됐다.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는 선거 유세 발언에서 “개혁으로 낡은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 “개혁으로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을 걷어낸 바로 그 자리에서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는 ‘촛불민심’을 필두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 후보의 강한 의지로 표현됐다. 그 결과 문 후보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정권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 중이며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외교 의전상 문제 등도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8월26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선임행정관이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 중 고압적인 언사를 해 ‘갑질 논란’으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 마시고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특감반원들까지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진 ‘청와대 기능직 직원 갑질’까지...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이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조 수석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 조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며 사임할 것을 강조했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도 처음으로 한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원 비위 문제 관련 감찰을 받은 김모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해선 “청와대 직원과 민원인 A씨와의 갈등관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때부터 있어온 것으로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전 정권과 확실한 거리를 뒀다.
채널A 보도를 놓고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이나 비판은 그에 합당한 무게가 있을 법한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도될 만한 사안인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가 최고기관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라면 불필요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단단히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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