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2019년도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올해보다 적은 14조7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SOC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총지출이 올해 39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으로 각각 나뉘고,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7.3%),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9.9%) 각각 늘어났다.
특히 SOC 부문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2430억원→내년 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억원→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5833억원→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877억원→3900억원 등에 정부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도 복지부문 총지출 역시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11.8%)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올해 23조2745억원에서 내년 25조5931억원으로 2조3186억원(10.0%)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단 5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이 기금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7만7000가구 공급(12조8160억원→14조4897억원) △주택자금 융자(7조4543억원→8조34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6801억원→6057억원) 등에 활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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