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간판교체로 쇄신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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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 간판교체로 쇄신 작업 돌입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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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며 기존 특감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등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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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청와대가 연이은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해 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부 규정을 제정해 쇄신 작업을 단행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며 기존 특별감찰반에 대해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감찰활동의 준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감찰반 내부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 구성원들을 다양화 하겠다며 기존 검·경으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구성에 감사원·국세청 등 기관 출신을 추가하고 한 기관 출신 구성원이 감찰반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21조를 제정해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 및 감찰반원의 감찰결과·사건 관여금지, 위법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해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특감반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후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단행에도 여론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 이름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나라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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