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치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에 여성단체가 정계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자 오세라비 작가가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 농성을 하는 와중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라는 여성단체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당을 제외한 정부여당·야3당 전국여성위원회 주관 및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여성단체가 주최한 자리로 주최 측은 "현대 정치의 문제는 남성들이 정치영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혈연, 지연 등이 아닌 모두가 대표로 될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영역에 남녀 동수(同數)를 규정하고 성균형을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자칫 능력·자질로 검증해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로 '기회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성차별 문제에 부딫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기자는 여세연 측에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어떠한 공식 답변을 주지 않았다. 여세연은 여성 탄압의 예시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들었으나 정작 이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허위 미투, 워마드 등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현재 한국 여성의 정계 진출과 정치 참여 양상에 '유리천장'(성차별·인종차별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이 견고히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과하다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내 여성할당제 조항이 영향을 미친 가까운 사례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486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544명, 374명이 기초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됐다.

 

더불어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됐다"는 상당수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업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 공약,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방지기본법 등 실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오세라비 "비례대표 동수 평등이 여성해방인가...총선 앞둔 계산"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저서를 낸 오세라비 작가는 "1970년 노르웨이에서 최초의 의회 여성비례대표 할당제를 실시한 이래 (여성단체는) 남녀 동수 비례대표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여성 홀수 순번 배치 등이 있으나 이는 여성을 남성 중심 정치의 희생자물로 보는 것"이라며 여성할당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오 작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대 정치에서 여성들은 할당제라는 요새에서 보호 받아야할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의 숫자적 평등이 과연 여성 해방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여성단체들의 여성할당제 토론회 활동에 대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세워 페미니스트들이 의회 진출을 위해 연대·연합해 의회 권력을 얻으려는 움직임"이라며 "미온적인 민주당·한국당과 달리 나머지 야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에 정치권과 페미니스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라 해석하기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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