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나머지 쟁점들은 각 당지도부와 협상할 것"이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지난 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두고 "정개특위 산하의 제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다"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료 하나 최종적으로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이 될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히 지지하신다고 누차 말씀했으며 저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것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따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입장을 밝히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당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과 소·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으로 추렸다.

더불어 개별 당끼리의 당론 협상보다 정개특위 중심의 논의 추진을 강조하고 이를 공유한 후 정개특위 차원에서 최종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 여야 5당의 합의문에서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확대하는 제시안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공론화는 중요하다. 의원정수를 몇 명이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려있다"고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10%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를 원내대표들끼리 10% 확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 법안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 2020년 총선을 감안해 "법정시한인 다음해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도 올해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현지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