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이제 2019년도다. 올 한해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가 발생해 수많은 이슈와 사건·사고로 국민들이 울고 웃은 한해였다. 본지는 각 이슈를 다시금 선정해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인 2019년을 새롭게 준비하고자 2018을 정리했다.
◇ 한반도에 평화바람 부나
올해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신년사가 성사될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전쟁 위기설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평창올림픽에 출전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자연스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다.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됐고, 지난 4월27일 마침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27일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 김경수·이재명 지사 논란
2018 상반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 논란이 화두였다. 드루킹 일당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했고 김 지사가 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벌인 끝에 특검이 구성됐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기소했고, 현재 그는 재판 중에 있다.
올 하반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와 연인관계라는 주장을 했고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특정신체 부위를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개입됐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이 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실행
2018 통틀어 경제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이었다.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자영업자는 계속 한숨을 쉬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또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악의 실업률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줄곧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상용근로자 고용은 0.7%, 임시·일용직 고용은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아직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놓고선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여전히 갈등 중이다. 기업은 1년 이상 확대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6개월 확대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게 됐다.
◇ 갈길 못 찾는 부동산정책
2018 상반기가 수요 규제 일변도라면 하반기는 공급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수요규제가 거래량만 감소시킨 결과만 낳았을 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7월 5일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이후 9·21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