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스스로 한일관계 악화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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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스스로 한일관계 악화시키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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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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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 차원의 대응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면서 한·일 관계는 레이더 공방에 이어 또 다시 전면전으로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일본은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달 뒤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국내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내 태도를 달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NHK방송<일요토론>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만 섞인 발언을 했다.

한일관계 속 일본의 독선적 정치행동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한일관계를 뜨겁게 달군 '레이더 갈등'은 새해 들어서도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일본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겨누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측 초계기가 위협 저공비행을 자행했단 것을 증명했다. 한국어·영어로 공개됐고, 유엔공용어인 6개국 언어로도 추가 제작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레이더 관련 동영상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즉시 반박했다. 방위성은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돌려 전했다.

지난해 말 한일관계를 뜨겁게 달군 '레이더 갈등'이 새해 들어서도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또 미국 뉴욕에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의 날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익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5(현지시각) 뉴욕한인회는 본지에 뉴욕 상·하원에서 유관순의 날을 제정하려는데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8(현지시각) 오후 2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꼭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같은 일본의 한일관계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부적으로 정치상황이 불안해 한일관계를 이슈화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전했다.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한국과 레이더 갈등 및 여러 한일관계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초계기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자위대 명예를 언급하며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불확실한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한다일본이 중국과 직접 대립국면을 조성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북한은 현재 미국과 북핵 교섭중이라 분쟁을 야기하기 어려워 한국과 영해 및 군사적 갈등을 통해 noise-making을 하면서 동시에 군사력 대비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후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을 자극할 개연성이 커진다이 경우 정부는 맞대응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과 상식을 강조해 냉정을 유지하면서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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