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여야가 26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의원들이 많이 걱정했던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분야예산 축소는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돼있는 안이 현재까지 와있다"고 평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세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정 간에 진통이 많았다. 정책위와 정부 간에 10여 차례 이상 협의가 있었고 공약실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며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예산심사 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다"며 "정부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최종 예산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 의장은 "SOC 부분에서는 당초 정부가 잠정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시켰다.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의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개선됐다"고 평했다.
그는 또 "농림부문 예산은 규모가 작아도 올해 2013년도 본예산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년도 예산 대비해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것 또한 당의 입장을 반영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을 혹평하며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란 지적을 내놨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서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부엌의 행주로 여기는 것 같다.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고 예산안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박근혜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갖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등 한마디로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이란 평을 내놨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향후 '예산전쟁'에 준하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014년 예산안은 민생살리기 예산, 민주주의 살리기 예산, 지방살리기 예산, 재정살리기 예산이 돼야 한다"며 "영포예산, 사모님예산, 특정단체 특혜지원 등 MB정권하에서 비일비재했던 특정인·특정지역·특정단체 지원 등 권력형·특혜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30일과 다음달 1일 기재위 개최소식을 알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시행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세제개편안 역시 함께 (여야 합의가)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한다. 기재위에서 열릴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가야만 예결위를 갈 수 있다"며 "지금의 세제개편안으로는 안 된다.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이 적자가 난다. 당초 국세수입 7조6000억원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한 약속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재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조정식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며 "작금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 거짓말을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따질 것이다. 앞으로 기재위 활동과 예산 전쟁에서 복지공약을 관철시키고 부자감세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내년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민생복지는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안은 공약파기 국민기만 예산이고, MB식 막개발 예산이며, 지방재정파탄 예산,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방치하는 예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복지예산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민생복지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폐기하면서 MB식 개발 예산에만 목매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당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타당성이 없는 사업, 예산낭비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개발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제대로 된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없는 예산안 통과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같은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노후·의료·보육·노동 등 4대 복지공약의 폐기 예산안이자 지방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예산안"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한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안이자 광범위한 분식회계로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의 파산을 알리는 예산안"이라고 혹평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또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절감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의 적시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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