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정감사 스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대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일보 전진을 바라는 정치인이 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와 사립유치원의 비리 폭로로 이목을 끌은 초선 의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악전고투 끝에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3법을 통과시키려 하나 자유한국당과 유치원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가 바라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아래는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치원 3법 반격’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 당시 패스트트랙을 안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패스트트랙 처리가) 굉장히 천만다행인 일입니다. 만일 (패스트트랙을) 안했으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 유치원 3법도 자동 폐기되기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본회의 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위험요소는 정계개편의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내부정비 이후 보수진영 통합에 따라 의원 수 과반이 결정되기에 상당히 조마조마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경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부분의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압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내 내부 결속과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잘 뭉쳐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유치원 3법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이란.

제일 놀랬던 건 저희 의원실로 유치원 비리 제보자가 찾아왔을 때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번 다른 의원실을 찾아가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폭로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나 교육 당국과 의원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사립유치원 문제점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표 눈치를 보며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함에도 당장의 표나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한유총의 압박전이 상당히 먹힐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고 고민이 듭니다. 모두 알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침묵의 카르텔’이 사립유치원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키워왔다 생각합니다.

-첫 유치원 비리 토론회에서 한유총 난입을 예상했는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사무실이나 국회 또는 집 앞에서 1인 시위나 집회, 토론회 정도로 알았으나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회의원의 토론회를 막으려는 행동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교육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나 한유총의 토론회 훼방을 통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말과 ‘유치원은 학교’라는 말 모두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나 유치원 3법에는 사유재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치원이 학교로서 지켜야 하는 회계 투명성, 세금에 대한 국민적 지원, 투명한 교육비 행정을 강제하기 위한 당연한 대한민국의 상식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부분적인 보완재로서 사립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하나 거꾸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사립의 영역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지나친 민간 위탁이 여러 문제점을 낳았기에 유치원의 경우 국가적 완비 없이 사적영역에서 이익 추구 방식으로 교육활동이 방치된 문제이자 아주 오래된 숙제라 봅니다.

-재벌개혁에 대해 강조하고픈 말은 무엇인지.

장하준 교수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삼성에서 이 씨, 현대에서 정 씨를 쫓아내면 우리 국민은 하루는 즐겁겠지만 20년을 고통 받을 것”이라 말했으나 저는 장 교수가 재벌개혁에 대해 너무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씨, 정 씨를 쫓아내자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장점을 살리고 리스크(위험)를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리스크 중 가장 큰 ‘오너리스크’를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쫓아낸다는 봉건주의적 활극을 쓰시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사회가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감하나 대타협을 위한 전제에는 (일부) 기업인들의 편법적인 행동을 봐야 합니다. 장 교수님이 예로 많이 삼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삼성과 현대의 상상 이상인 수준이라 그 그룹과 가문에 엄청난 사회적 특혜가 주어지고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재벌개혁은 기업을 못 살게 굴자는 것이 아닌, 기업이 더 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셔먼법으로 반(反)독점이 시장에 분명히 서 온갖 다양한 기업들이 활력을 갖고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박용진이 생각하는 재벌개혁 너머의 대안이란.

‘복지국가 시스템’과 ‘활력 있는 경제’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늘 노동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나 노동시장은 양극화돼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억대 연봉자들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동시에 노동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연결돼있으며 노동개혁과도 연결돼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안정화돼있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순간 모든 생존권이 박탈되는 야만적이고 정글 같은 상황이 오기에 노동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경제적·국가적 여력이 있을 때 이를 잘 만들면 반전의 길을 만들 것이나 기존 방식대로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했어야 했으나 아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대통령이 당선됨에도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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