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와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현실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안경, 라이터, USB 등 다양한 몰카를 구입할 수 있었다. 몰카는 육안으로 카메라를 식별하기 어려워 불법촬영에 이용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국내 최대 화두다. 많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불법사이트에 그대로 게시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에 규탄하는 시민단체 목소리에도 몰카는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온라인 매장에서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건을 구입하는 절차에서 성인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비회원 구매’ 과정을 거치면 미성년자도 제재 없이 쉽게 몰래카메라 구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9월2일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관련 사건은 총 6465건이 발생했다. 2016년 5185건에 비해 1280건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10대 여성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몰래 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에는 초소형 몰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지능 범죄 수법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처럼 몰카는 불법촬영에 수없이 이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카메라 규제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구입이 쉬워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초소형카메라’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몰카 제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주세요’란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초소형카메라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상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들에게 걸리기 쉬운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초소형카메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금지는 어렵더라도 사용에 대한 분석과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처럼 몰카를 이용한 화장실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소형 몰카는 온라인상에서 법 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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