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반대세력 그들이 얻으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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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반대세력 그들이 얻으려는것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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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에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거움에도 국회는 공수처법 통과에 여야 모두 이견을 유지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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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치권과 검찰 내부, 사회 각계에서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열망하는 여론이 뜨거움에도 국회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영화 도가니로도 제작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공판검사를 맡기도 한 임 검사는 지난달 17일 경향신문에 칼럼을 내며 검찰 내 부장검사, 귀족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은폐·축소했다며 검사장 2명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언론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에도 임 검사는 아랑곳 않고 지난 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시금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부장검사가 공연히 추행하고 사건을 덮으며 남부(지검)와 대법원 모두 다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을 덮는 악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직 최대의 문제 질문에 견제할 권력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란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데 20~30년은 걸린다. 공수처가 생기면 10, 20년 앞당겨질 것이라 강조했다.

임 검사의 언론 고발 이전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경 개혁 젼락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이 스스로의 비리와 잘못을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공수처 설치를 숙원으로 품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답변했다. 조 수석은 기소권 독점, 직접 수사, 경찰 수사 지휘 같은 권한 남용에도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만을 위한 공수처 설치가 아닌 청와,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등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시민사회, 정치권,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청원 답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수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한 때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만약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닌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나날이 커져감에도 막상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기구가 돼야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공수처장 임명방법과 공수처 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안으로 공수처법과 함께 다른 개혁법안들의 패키지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에 따른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공전 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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