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쓴소리부터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는 성 의원에게 그가 생각하는 정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들었다.

 

아래는 성 의원과의 일문일답.

 

-그간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대응에 대해 소홀했다 보는가.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자 (미세먼지) 개념이 없는 정도다. 미세먼지 지름은 코로 걸러낼 수 있는 PM10부터 (초미세먼지)인 PM2.5까지 있다.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호흡기 및 혈관에도 침투하는 등 위험하다 볼 수 있다.

 

이렇기에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어디인지 다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생원을 파악하면 발생량 파악이 가능함에도 이번 정부는 발생원별 분류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내가 2년 전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정부질문을 두 번이나 함에도 (정부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개념 없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이다

 

-중국 정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발 미세먼지’ 발언에 정면 반박함에도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다루는 일에 정부가 한마디 못하고 있다. 참으로 나약한 정부이고 정말로 중국 정부의 눈치만 보는 정부이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런데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과학적 데이터 같은 근거가 필요하나 미세먼지 농도, 성분 분석 등 국제관계에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해안선을 따라 화력발전소 등 산업·발전 시설이 많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서해를 넘어오며 질소산화물(NOx), 황화합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산화돼 미세먼지로 바뀐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화학공장 등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나오고 미세먼지의 30~40%가 중국에 영향이 있음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정부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 중국이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소득주도성장은 정확히 말해 임금주도성장이다. 임금을 올려 임금주도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나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야 임금이 올라간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임금을 주는 것이기에 이는 더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것(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니 오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것이 빠졌다.

 

혁신주도 성장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 두 가지를 합쳐 중복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혁신주도 성장이다.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볼 때도 30조를 쏟아 혁신성장을 한다는데 AI기업 관련 5개년 계획, 목표 설정 및 인력 교육 등 협의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나 그것 또한 이 정부가 할 것이 아닌 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갑을관계의 조정만 잘하면, 심판만 잘 보면 된다.

 

-청와대 개각에 대해 한국당은 “총선올인 개각”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대통령이 회장이라면 각 부 장관은 부분별 사장이기에 맡은 분야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 해야 개혁을 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위원장, 산업부 장관 등 협의하며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체득한 경험 없이 보고만 받고 결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 장관 후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금 장관 후보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 다음 지자체장에 넣어 대권 가려는 등 스펙 쌓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볼 뿐이다. 현 중기부 장관 후보도 비슷하다고 본다.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 유치에 대한 감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한 지역이 좋아지려면 교육기관, 의료기관, 생산시설이라는 3개의 축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우리 서산, 태안의 경우 닥터헬기의 이송력이 충청남도의 53.4% 수준이라 닥터헬기가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간 지원과 국가 일부 지원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우리지역에 오게 됐다. 향후 서산, 태안뿐만 아니라 당진, 예산, 홍성, 보령, 서천까지 전체적으로 서부권의 어려운 지대에 있는 의료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본다.

 

-향후 충남의 의료취약지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함께 일하는 의료인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이 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는 시설과 장비 싸움이다. 응급실은 있는데 중환자실, 장비는 없는 등 인력과 인프라 문제가 있다. 셋째는 침상 수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이를 다 맞추는데 있어 병원을 하나 새로 짓는 느낌이다.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는 5.18 발언 의원 제명 요구에 대해.

 

윤리위가 앞으로 뜨거워질 것 같다. 국회 윤리위원이란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일을 하며 법을 위반했는지, 국회의원 품위를 지켰는지 따져보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5·18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라며 당론으로 써 붙였다. 결론을 내놓고 오는 재판관이 어디 있나. 나는 5·18 관련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에 대해 감쌀 생각이 없다. 그러나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평가하는 것이 윤리위 위원의 임무이지 이를 먼저 결론 내고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또 국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 5·18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성숙단계로 가도록 하는데 많은 분이 희생되시는 등 역사적 교훈과 가치, 숭고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훼손할 생각은 아니다. 제명 의견도 얼마든지 낼 수 있으나 윤리위 위원이라면 이를 당론이라 써 붙이고 와 토론도 하기 전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를 걸고 앞으로 가려면 권력의 분점 시대가 와야 한다. 대통령 혼자 승자독식을 하는 권력 구조이다 보니 맨날 싸우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생긴다. 싸워서 한쪽만 이기는 구조의 틀을 갖다 보니까 협치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개편을 이루고 권력의 분점 시대로 가면 비교적 갈등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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