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6만3000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기사 밑에 달리는 네티즌들의 댓글은 “국민을 바보로 아나” “통계청장이 바뀌더니 좋은 일 생기네” “하는 짓이 참 어이없는 짓거리만 하고있다.” “고용(용을 말하는 듯)과 경제가 나아진다는 장하성이는 어디서 뭐하냐?”등 실소 일색이다.
정부가 자찬하는 모양새를 걷어내 보면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늘린 26만 명 후반대 규모의 일자리 혜택이 주로 고령층에 돌아가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더 나빠졌다.
지난 1월 실업자로 잡혀있던 노인 구직자가 대거 취업자로 바뀐 영향이다. 정부가 돈으로 고용시장을 떠받치면서 ‘어용(御用) 지표’는 좋아졌지만 대부분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라 진정한 고용상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금융 등 민간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 정부가 실업대책이라고 내놓은 이런 황당한 대책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가 하면 ‘국립대 강의실 불 끄기’ 같은 웃기지도 않는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해 ‘고용 분식’을 했다.
청년층은 유례없는 고용한파를 겪고 있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체감실업률)를 보여주는 15~29세 확장실업률은 24.4%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경고하고 있다. 며칠전 IMF 연례 협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하방 리스크를 맞고 있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충격적 진단을 내놓았다. 90년 대 말 일어난 IMF 사태 이후 처음 겪는 위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세금을 마음껏 퍼붓는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혈세를 쏟아붓는 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은 방향전환이 당장 필요하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