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한(反韓)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치솟으면서 한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방위망에 구멍이 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연합해상훈련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 앞바다와 싱가포르 해역에서 나뉘어 실시되는데 싱가포르 훈련에만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레이더 논란'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올가을 열릴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연합해상훈련은 아세안 다국간 훈련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참여하지않는다는 것은 이 지역 공조의 틀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일본은 우리 해역 훈련에는 참여하고 부산 입항만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참여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에 일어난 한국 구축함이 비행 중인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는(일본 측 주장) 일 때문이라 해석했다.
최근 한일관계는 일본 여당에서 한국인 비자 제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악이다. 한류에 의지했던 분위기는 혐한(嫌韓)-반한으로 바뀌고 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비롯, 독도 영토문제 등 해묵은 감정과 정치지도자들 간의 상호불신이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핵문제를 빌미 삼아 군사 대국화 하려는 일본의 움직임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미간의 합동훈련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과의 협력 마저도 끊긴다면 우리의 처지는 너무 위축 된다. 지금은 감정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가해자인 것은 맞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비행구역을 침범해도, 사드배치에 간섭해도, 결례외교를 당해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면서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유난스럽게 날을 세운다. 정부가 대안 없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중러북의 공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지금 한일 간에는 우호적인 외교는 없고 볼썽 사나운 갈등만 있다.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는 대세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거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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