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에 2조원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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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구글에 2조원 과징금 "폭탄"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3.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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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정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구글에 2조원(14억 9000만 유로)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검색광고(AdSense for Search)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판정했다.

구글은 검색광고를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제3자 웹사이트와 계약시, 검색 결과 페이지를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과점 조항을 만들었다. 20093월부터는 이 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대체해 제3자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는 구글 광고가 배치되도록 하거나 검색시 노출되는 구글 광고의 최소 숫자를 제3자 웹사이트에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경쟁사들은 검색광고가 가장 잘 노출되는 자리에 배치되지 못했으며 제3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시켰다. 이런 잘못된 행위를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망쳤다고 설명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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