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방식의 ‘꼼수 증여’가 부동산 부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의 8만9312건보다 44% 급증했는데 2년만에 2.1배 증가한 서울에서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증여거래는 30%나 차지했다. 이는 고급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증여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최 후보자로는 2주택 1분양권으로 3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했다. “다주택자라는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한나라당 민경욱 의원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세간의 흐름이 이쯤되면 당사자는 찔끔하고 자신이 중차대한 일국의 장관직을 수행할 염치가 있는지 재고해 봐야 하는 게 배운 사람의 자세다. 그러나 25일 열린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분당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라는 변명과 “사려 깊지 못해 죄송하다”, “드릴 말이 없다”로 일관했다.
최 후보자는 주로 국토교통부의 핵심 요직을 맡아 왔으면서도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부동산 투자를 해오는 배짱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1급 이상 고위직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부동산만 5채 갖고 있으며 감사원 전광춘 기획조정실장도 서울 대전 등에 부동산을 수채 보유하고 있다.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그러나 최 후보자의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하자가 많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법이다. 지명자인 대통령이 손을 털어야 하지만 ‘연목구어’다. 그간 국가에 헌신해 온 존경받는 공복자의 이미지를 장관자리 때문에 손상시킨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후세에 ‘최정호식 증여법’이 ‘인구에 회자’ 되기 전에 미련을 버린다면 가문은 빛나고 국민들에게는 칭송 받을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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