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크린 독과점 묵인' 박양우, '영화 독점'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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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크린 독과점 묵인' 박양우, '영화 독점' 막을 수 있을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9.04.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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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 청와대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일 채택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문체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자녀 증여세 탈루, 소득신고 누락, 위장전입. 근무지 이탈 의혹 등 여러 문제들이 나왔지만 20여년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근무한 점과 문화행정 기반 마련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의견이 부적격 의견을 앞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크린 독과점 묵인'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는 CJ E&M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CJ의 스크린 독과점과 배급 상영 겸업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화인들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나의 작품이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은 관객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독과점'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관객 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배급과 상영을 겸하고 있는 CJ의 '천만 관객 만들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았다.
 
최근 천만 관객을 넘어선 <극한직업>도 영화의 인기와는 별개로 스크린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천만 돌파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독립영화 <칠곡 가시나들>이 CGV의 불공정한 스크린 확보에 항의하며 CGV와 메가박스 상영을 보이콧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CJ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인사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이 영화인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2017년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금지',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 방지', '독립영화 상영관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박양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됐지만 박 후보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영화인들이 왜 (자신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도 "답답하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일단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이제 공은 곧 장관이 될 박양우 후보자에게 돌아갔다. 장관 업무는 인사청문회와 다르다. 피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영화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과연 박양우 장관과 국회가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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